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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해인가?

· 맑은물사업본부 > 상하수도행정과 : 김만희 ( ☎ 270-5492 ) (mh7kim)
· 작성일 2016-07-06 16:55 · 수정일 2016-07-09 02:08
· 기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190600&sid1=001

김헤(가덕포함), 밀양 두 후보지로 한정한다면 연계교통망확충 여건을 고려할 때

단연 김해이다

그러나 김해, 가덕, 밀양 그외 4후보지를 두고 고른다면 답은 김해기존공항확장 + 제 4후보지 병행안이 답이다

왜냐하면 밀양은 4,200미터급 화뭃전용기 활주로나 A380급 초대형 여객기 취항이나 인천 대체 공항으로 부족하며

전후방 연계교통에서 철도대책이 중간 결절 지점에 있어서 기존 경부 신선에 소외 되어 불가 하기에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

이것은 대구경북 울산 경남이 연합하여 부산과 대결할 정책적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왜 신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군사기지 이전을 포함 지원 체제를 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김해는 현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정부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정책적 결정이다
더 이상 논리서를 내 놓아도 SOC 건설은 투자 대비 효율성 이다

자본 투자가나 정부 모두 투자 효율성이 나와야 한다. 2011.3 결정시에도 투자 효율성이 1 이 되는 곳이 있다고 했고
신 정부도 투자 효율성이 있는 곳에 정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민자투자사업자는 정치적 결정을 법률로 수용 하지 않는다
답이 명확하다
정부는 민자사업자가 김해, 가덕도, 밀양 모두 투자 거부 이기에 재정사업으로 김해로 결론 낸 것이다

영남5개권 시도민들은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가질수 밖에 없는지 법률을 준수 할려면 재정 사업이나 민자정부고시사업권 밖에 한정 결정권이 없는 정부를 보고 민자사업 부지를 결정해 놓는다 해도 민자사업자가 제 3의 장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해 오면 갱쟁의 방법으로 제3자 경쟁공고를 통하여 시행자를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인 김해공항 결정 밖에 선택지가 없는 법제라는 것이다.

민간 투자자가 사회간접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장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3의 장소에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대구 등 4개시도의 주장 수(밀양)가 공공SOC사업의 완전 경쟁 법률체제 법제를 모르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