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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리고 전 말똥냄새를 좀 맡았는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근처의 지은 지 40년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에는 지난 97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력구가 지나갑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공유지인 삼각지역 밑을 통과할 수 없게 되자 한전은 노선을 변경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겐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동네주민 :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했다 는거 그 때문에… (한전이) 1심에서는 졌거든요. 완전히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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