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민주주의

조홍식 | 숭실대 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  (경향신문, 2014.4.28)
 

민주주의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18세기 혁명을 통해 민주정치를 가장 먼저 실현했던 프랑스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 미국은 국민에게 가장 기초적인 의료보험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다. 올해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지만,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이번에도 보편적 의료라는 기본권은 실현되지 못했다.

 유럽재정위기를 맞아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던 프랑스의 예산장관 카위작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를 통해 탈세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의 일이다. 그 후 장관이나 의원 등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핑계로 흐지부지되었다. 좌우가 손을 맞잡고 거대한 장막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집권을 위한 정쟁만 일삼는 정당,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하여 담합하는 정치인들, 너무나도 익숙한 광경이다. 정치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집착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이다. 두 번, 세 번 당선되면서 기득권은 견고해지고 종신 의원을 꿈꾼다. 워싱턴DC와 파리, 그리고 서울, 예외 없는 중병의 징후들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직업 정치인의 부패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으로 여겼다. 아테네의 의회 불레(boule)는 일반 시민을 제비뽑기로 선발하여 1년간 정치 활동에 종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매년 의원을 전원 교체했다. 로마 공화국에서는 다양한 공직자를 선출해 1년 근무하게 한 뒤 10년간 재임을 금지할 정도였다.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극대화하려는 제도다.
 

민주주의의 근대사에서도 직업 정치인은 항상 견제의 대상이었다. 1776년 펜실베이니아 헌법은 3년 임기 의원의 재선을 금지했다. 아직도 미국의 많은 주는 임기에 제한을 둔다. 36개 주는 주지사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등 15개 주는 주 상·하원에 대해서도 8~12년 정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미첼스는 1911년 ‘정당론’에서 정치인이 원래 정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 더 열중하는 목표대치현상을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불렀다. 미국, 프랑스, 한국 등 민주주의의 선·후발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에는 다양한 선출직을 겸임할 수 있는 악습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원의원 87%, 그리고 상원의원의 74%가 지방 선출직을 겸임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시장, 도의원, 지방의원 등을 겸임하는 것이다. 영향력과 소득을 독점하는 ‘정치안전망’을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미국에서도 주지사 단임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주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재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현재 주지사 단임제는 버지니아만의 특징이 되어 버렸다. 1992년 활동을 시작한 ‘미국임기제한’(USTM)이라는 시민단체는 의원과 주지사 등 선출직의 임기제한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출직을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익에 봉사하는 공복의 위치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이다.

병을 치유하는 첫 걸음은 두 가지다. 임기를 줄여 선거를 더 자주하거나 임기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 단임제는 이런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다. 국정운영의 안정과 민주적 순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단임제 또는 임기 제한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새누리’와 ‘새정치’가 아무리 새로움을 강조해도 하지 못할 일이다. 국민과 여론과 시민운동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이재오, 최경환 "너나 잘해" 막말 비판

"국회의원 덕목은 경청…부끄러운 일"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04.03 13:01:44

   
     
새누리당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중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향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때는 상대 당 대표나 의원들이 연설이나 대정부 질의를 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심하게 비난하거나 욕설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면, 청와대에서 격려 전화도 오고 당 지도부에서 전투력을 높이 살 때도 있었다"며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자기 생각과 달라도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주요 덕목인 시대"라며 "부끄러운 일이 적어도 국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의 '막말'은 전날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자신을 거론하자 터져 나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 야당 대표를 향해 반말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막말 논란'이 일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와 경쟁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도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새누리당 대표 연설과 오늘 안철수 대표의 연설을 한 번 비교해보길 권한다. 야당을 비난하고 탓하고 싸우려는 자세와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세가 뚜렷하게 대비된다"면서 "대표 연설을 품격 있게 주고 받는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라고 최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

"최경환, 부자들 호주머니에 돈 꽂아줄 것"

[분석]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예상... "부양효과 크지 않을 것"
 
14.06.24 15:01l최종 업데이트 14.06.24 15:01l김동환(heaney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6563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 줄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전성인 홍익대 교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된 이후 박근혜 2기 경제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이미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등을 다량 보유한 자산 부자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정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기획재정부의 정책 독주를 견제할 다른 유관 기관들이 사실상 최 후보자 '비위 맞추기'에 나선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집값 높이는 데 주력할 것"

최경환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기자들을 자택 인근으로 불러 LTV·DTI 현실화를 언급했다.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었던 규제이니 정체기인 지금은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경제팀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시각이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이는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최 후보자는 발언을 수정하지 않았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최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주택 가격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미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태인데 또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 그 대상은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최 후보자는 1980년대 도입돼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려놨던 채권입찰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DTI·LTV 완화 역시 그런 점이 최우선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란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분양 시 투기를 억제하고 정부의 서민 주택자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1983년부터 시행됐던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청약예금 1순위자 중 국채를 높은 가격에 구입한 사람부터 분양 당첨권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파트 당첨자가 얻게 될 시세차익을 국가가 미리 채권판매를 통해 흡수해 주택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집값 상승 효과를 낳았다. 청약 당첨자가 채권 구입으로 늘어난 초기 자금부담액을 그대로 시장가격에 반영했기 때문. 아파트 투기는 못 잡고 가격만 올린 셈이다. 최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근무하면서 이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당시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민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사석에서 만난 최 후보자는 자신이 도입한 정책을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것"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취임할 경우 추가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LTV·DTI 완화책 이후 나올 만한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청약제도 개편을 꼽았다.

사실상 현재 주택시장 규제가 모두 풀리는 셈이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부동산 활성화 법안 8건에 대해 모두 찬성 의사를 표시할 만큼 의원 시절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확고한 경향을 보여왔다.

 
▲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변 교수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 강남 등 소수 지역을 위한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정체되고 아파트 분양 신청 자체가 미달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가 별 의미 없는 상태지만, 최근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강남 일대에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재건축을 앞둔 강남은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소형주택 의무 폐지와 맞물리면 '강남 대 이외 지역'의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낳을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현재의 방침에서 다주택자에게 청약을 확대하는 식의 변경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보다 더 분명하게 '자산부자'들을 배려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같은 변화를 '자산소득자 우대'로 풀이했다. 전 교수는 "최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가 이런 방향성을 보였다"면서 지난 13일 공개된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방침을 지목했다. 원래는 세입자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 부동산 경기 침체 원인으로 거론되더니 결국에는 집주인 세금 감면책으로 모양새가 변질 됐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최 후보자가 취임하면 자산소득자 감싸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 최측근이 추진하는 정책에 딴지를 걸 만한 소신 있는 관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그는 "최 후보자가 LTV·DTI 완화 얘기를 꺼내자 금융감독원, 금융위, 한국은행이 일제히 눈치만 보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기조가 가진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 마디로 지속 가능성이 희박한 '휴지로 불 때기'라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소비성향(57.8%)이 소득 상위 10%의 소비성향(141%)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소득가들은 세금 깎아줘 봐야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자산소득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보다는 '월급쟁이'인 서민들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지만, 박근혜 2기 경제팀이 그런 정책을 펼 것 같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

서청원 “비서실장이 인사 검증하는 분 아냐”

새누리당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71·사진)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안타깝고, 어려운 용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마포구 도화동 경찰공제회관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그분이 반민족적인 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문 지명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법 이전에 국민의 감정, 그리고 이후에 나올 여러 문제를 생각해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그분도 이해해주길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 잇단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의 책임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돌리는 데 대해 “비서실장이 검증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후보 검증은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탈세 범죄 등은 밝혀지지만, 교수 논문까지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