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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법적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 지원방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신 축 :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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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지방세,취득세,재산세,민간소유,내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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