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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정부지자체 합동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협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다량 유출 등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부, 지자체 합동(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지도, 점검 계획(환경부 주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축산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업체등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 점검 개요

□ 목 적
○ 겨우내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봄철 다량유출 등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 사고 사전예방
○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업체 집중점검

□ 기 간 : 2017. 4. 17. ∼ 4. 28.

□ 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업체
○ 축사밀집지역,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및 농경지, 상습 민원 유발지역

□ 주요 점검사항
○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및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 등
○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 반복ㆍ과다살포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사용중지․처리금지 및 폐쇄 등
처분 부과
○ 돼지분뇨 및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준수여부

붙임 2017년 상반기 정부합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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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축산,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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