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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송라면 > 총무담당 : 양성호 ( ☎ 054-240-7637 ) · 작성일 2013-07-02 09:56 · 환경 > 경제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150㎡ 이상 술집, 음식점, 커피숍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PC방은 면적 불구하고 전면 금지) • 치과 스켈링에 건강보험 적용 : 만 20세이상 년 1회 제한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완전틀니,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성년기준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94.7.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 부모동의없이 신용카드, 보험가입, 휴대폰개통등 가능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최고 무기징역형 • 반의사불벌죄 폐지 •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경비업, 게임방, PC방, 노래연습장 청소년 취업 제한 • 10월부터 학원, 부동산, 장례식장, 산후조리원에도 의무적 현금영수증 발급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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