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서브페이지 검색폼

공지사항

본문

정보공유

  • 스크랩
  • 출력
게시물 읽기
과거사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내
진실화해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에 대하여 그간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권고 이행을 추진하였으나 동법 개정(행안위 소위 계류중)전까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법개정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령을 통한 정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포항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
-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결정일자 : 2008.12.2)
-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결정일자 : 2009. 10. 6)
-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희생 사건(결정일자 : 2010. 6. 8)
- 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사건(결정일자 : 2010. 6. 22)
- 포항지역 미군폭격 사건(결정일자 : 2010. 6. 30)

2, 정정절차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 신청
*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
-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가까운 시(구), 읍, 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3, 정정사례
- 정부의 권고이행과 별도로 전남 함평에서는 09.10 부터 법원의 허가(진화위 결정문은
정정근거 자료로 인정)를 받아 139명(권고사건으로는 4건에 해당)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시정담당(270-2078)
  • 조회 30,423
  • IP ○.○.○.○
  • 태그 가족관계등록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가족관계등록부_정정_절차_안내문.hwp 19.5K | 1323 Download(s)
목록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담당팀 :

전화번호 :

콘텐츠관련 추천 페이지
공지사항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소셜 댓글

포항TV 포항포커스 빨리콜
270-828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