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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가입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및 캠페인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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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 달 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안내와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이다. ㅇ 이번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는 국세청자료, 근로소득자료, 근로자파견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한편,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4일(월) ~ 10월 31일(월) 까지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ㅇ 생활 주변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리동네 미가입 사업장 확인하기」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ㅇ 캠페인 기간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와 함께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국민이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 실시 목적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운영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 신고 캠페인 개요 ○ 참여자: 국민이면 누구나 ○ 캠페인 기간: 2016. 10. 4.(화) ∼ 2016. 10. 31.(월) (28일간) ○ 캠페인 참여 방법 - (신고대상) 생활 주변 음식점 등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에 신고 - (필수입력) 휴대 전화번호, 성명,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 (신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또는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조회하기」에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회․신고 가능 □ 캠페인 경품 행사 ○ (경품 추첨 대상) 캠페인 기간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 다만, 신고인의 휴대 전화번호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를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추첨일자) 2016.11.11.(금) ○ (경품지급) 신고 당시 입력한 휴대 전화번호로 전송 - 신고 건이 500건 이하인 경우에는 100매,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의 20% 범위 내에서 모바일 쿠폰 지급하되 최대 200매까지 지급 경품 수량 모바일 쿠폰(1만원) 최대 200매(1인 1매 한정) 캠페인 참여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좌측 상단 검색창에 ‘미가입’ 또는 ‘우리동네’로 검색 * 결재 영수증 상에 표시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보다 정확하게 조회 가능 미가입 사업장 조회 (‘미가입신고센터’ 또는 ‘우리동네 고용·산재보험가입사업장확인’) *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 선택 가능 조회 결과 미가입된 경우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 성명⋅필수 입력 (미입력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고자 인적 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행업무 등 구체적으로 입력 신고 내용 입력 * 실명 신고 시 확인 가능 신고 및 진행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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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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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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