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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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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가상계좌와 예산집행카드 또는 시민단체 전용카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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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제안사유)] 시민 개개인의 편리성과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가상계좌부여와 함께 납부하는방식과 예산집행전용카드 및 시민단체 전용카드제도입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리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편리성과 믿음을 공무원들에게는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기에 제안합니다. [현황및문제점] 기존의 지방세납부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통계를 내고 집계를 내고 일이 많은 방식입니다. 전용카드제도 투명한 예산지원과 정확한 집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는 부정확성, 불투명성이 생기기 쉽고 행정처리의 단축과도 반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시민 개개인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관,항,목에 따른 전용카드제 및 시민단체등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는 곳은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상계좌제도와 전용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시간도 단축되고 통계나 집계등도 정확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빠른 집계와 함께 편리한 지방세납부방법이 기대됩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은 폰뱅킹이든 인터넷뱅킹이든 개개인의 편리함대로 가상계좌에 납부를 하고 한곳으로 집계를 하면 행정처리단축은 물론이고 빠른 결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제도 역시 집행을 정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며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깨끗한 행정으로 가는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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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시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한 “가상계좌부여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과 “ 예산집행카드 또는 시민단체 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먼저, 「가상계좌 및 CTI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지방세 납부시스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와 연동하여 지방세 납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납부 및 수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지난해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 ?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입에 대해 적극 점토한 바 있으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이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지방세 표준프로그램과의 자료변환 문제가 예상되어, 내년도에 가상계좌와 관련하여 계좌생성방식(1인 1계좌 또는 부과시마다 1계좌)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4. 예산집행카드 또는 시민단체 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예규 08호의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2007.1.1부터 민간이전보조금(사회단체포함)에 대하여 농협 및 비씨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포항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을 도입 ?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끝으로, 우리 포항시는 다양한 행정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귀하의 의견제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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