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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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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비교안내 및 주말,공휴일 당직 병의원 및 약국안내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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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제안사유)] 치솟는 유류가격의 주유소별 가격비교와 정육점 등의 가격비교현황안내를 인터넷이나 각종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최저가격을 이용하는 효과와 더불어 가격인하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 당직 병/의원 및 약국안내도 인터넷이나 전광판을 통해 알려주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프면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현황및문제점] 포항의 주유소별 유류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편에 속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주유소별 유류가격을 시시각각으로 집계하여 현황을 공개해주세요. 주유소별 가격비교표가 없으니 시민들만 억울한 것 같고 가격인하유도조치로도 가격비교표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집계하는 업무는 일자리창출로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주말,공휴일에 당직 병/의원 및 약국현황도 알지 못하여 119에 문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육점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방안] 유류가격과 정육점가격의 실시간 가격비교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인터넷에 안내해주세요. 장단기적으로 가격인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이 어려우면 일자별, 주간별, 월별 등등 적정시간을 정해서 포항시와 주변 군단위의 주유소 유류가격표와 정육점가격을 인터넷이나 전광판에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 당직 병/의원 및 약국안내도 인터넷이나 전광판에 해주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다치거나 아프면 당황스럽습니다. [기대효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정을 펼쳐주시면 좋겠고 특히 유류가격이나 정육가격비교표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기대효과가 큽니다. 주말, 공휴일 당직 병/위원 및 약국안내도 시청 홈페이지나 전광판에 올리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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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귀하가 건의하신 내용 중 주유소의 유류가격조사를 통한 인테넷 게시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국내유가 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보고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관하여 정부는 2003년 12월 12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3호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3. 주요 내용으로는 주유소사업자는 자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유종에 대하여 가격표시의무자가 소비자가 사업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고시규격(글자의 색, 글자의 크기 등제한)을 위반하여 게시 하거나, 게시 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게시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소비자는 주유소 입구에서 가격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석유류 소비자 가격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가 1주 단위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가격공표제는 있으나 귀하의 건의처럼 시단위 전지역의 전업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제도는 유가자율화 제도 운영상 사업자가 수시로 가격을 조정 (주변지역 주유소와의 가격경쟁 환경)하는 현실에서 사업자 이외자가 조사한 게시자료와 사업자 판매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가격자율 표시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하므로 공정한 완전경쟁을 통하여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소비자는 주유소별 가격 표시를 살펴 보고 가장 경제적인 주유소를 찾아 주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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