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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시 비닐하우스 피해 방지개선 방안
▼[개요(제안사유)]
최근 5년간 동해안 지역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농가에 막중한 피해발생

▼[현황및문제점]
최근 5년간 포항지역에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발생.

현재는 사전보상은 전혀없고 피해발생시 피해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선방안]
향후 폭설발생시 미리 비닐하우스 시설농가에 비닐 찢기 등을 통보해서 더 큰 피해 방지 및 농작물 피해보상(일정부분 이상)

▼[기대효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탁상행정에서 탈피 비닐하우스 피해발생 감소 및 인력/피해금액 미리보전
  • 조회 1,570
  • IP ○.○.○.○
완료
자치행정과 > 정현정(054-270-2094) 담당자가 2014-02-24 18:24:25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아이디어 공모는 시정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코너입니다.
즉 시민제안은 문제제기,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폭설 시 비닐하우스 피해 방지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예방 조치는 농업인 등 시설관리자가 해야 할 당연한 사항으로 현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에 예방 조치를 미이행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지원을 제외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 보상은 현행 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므로, 사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설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적극 홍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054-270-266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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