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시민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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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의 메카로 발돋움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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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제안사유)]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박스 줍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사회에서 설수 있는 자리는 좁아지고, 삶의 질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는커녕 어쩔 수 없는 하루살이를 위해서 그들은 4계절동안 매일 그들의 시간을 박수 줍는데 할애를 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학력 고능력을 요구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공감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생각하다가 복지라는 개념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박스 줍는 노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순수 생각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1)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박스를 주워오는 노인들을 위한 보상 및 혜택을 위해서 관련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따로 예산을 들여서 기관 설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분할적으로 관할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관할 부서를 설치하면 인력도 어느정도 충원될 수 있기에 실업에 대한 실마리도 근소하게나마 풀릴 수 있을 겁니다.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적으로 많이 주워오면 혜택이나 보상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로 몰아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박스를 줍는 노인들간에 경쟁심을 불러올 수 있고, 치열한 쟁탈전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의 사람들처럼 건강도 좋은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실버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노인들을 박스에 대한 집착 풍토를 야기시킬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정책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박스 수집에 노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3) 꼭 박스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말처럼 박스가 여기저기에 널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폐품(병, 재활용품 등) 또는 쓰레기(알루미늄캔, 쓰레기 부스러기 등)를 종류대로 주워오더라도 정립된 기준에 따라 보상과 혜택을 해주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4)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노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안정화되고 생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노인들 대부분은 독거노인이거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 늘 그 자리에 맴돕니다. 실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이미 시행된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박스 줍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스 줍는 노인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이 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분명 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황및문제점] - 박스줍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전혀 시 - 박스줍는 노인들은 하루 종일 박스를 주워봤자 돈 만원도 되질 않습니다. - 한달 꼭박해보았자 30만원입니다. - 그들은 생사를 걸고 하루에 박스줍기에 매진합니다. ▼[개선방안] - 박스줍는 노인들에 대한 보답성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보통 박스를 주워서 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데 폐기물 처리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 노인들의 생활환경 및 유지에 현재보다는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 포항시의 어른공경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는 포항시를 보고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웃어른 예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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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장성윤(054-270-2093) 담당자가 2014-12-23 17:07:12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창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은 아쉽게도 채택이 되지 않았으나, 공모하여 주신 제안은
향후 우리시의 좋은 시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우편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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