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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아이들 보호 방안
▼[개요(제안사유)]
뉴스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 기준으로 어른들의 폭행으로 숨진 아이들이 97명이나 되고 재 학대 의심으로 다시 신고된 횟수도 75배나 증가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아동 학대라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포항 시민들 먼저 매 맞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매 맞는 아이들을 방관하고 방치해놨을 때 그 아이들은 사회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에 떨 것이고 최악의 경우 반사회적 성향을 띤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단지 때리는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한 우리들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포항시에서 먼저 매 맞는 아이들을 위해 나설 수 있게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황및문제점]
1. 포항에 선린애육원, 복지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해 보니 상담, 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만 있을 뿐 그 아이들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주고 직접 보호해주는 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2. 포항시민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1. 포항시 안의 초등,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신고 정신을 심어주고 아동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교육 캠페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2. MBN 뉴스와 인터뷰를 한 백성문 변호사의 말과 같이 학대 당한 아동이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재 학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재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 조치와 보호, 그리고 치료를 위한 전문아동학대복지기관을 설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머물고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행여나 예산적,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사용해 아동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십시오.
3.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에 국선 법조인을 고용해주십시오. 매 맞는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감시를 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학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의의 힘을 제공해주십시오.


▼[기대효과]
사람들이 사회 속 부조리와 잘못된 행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그 안에 정의로운 열정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또한 포항시를 시작으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귀한 인재로 양성되길 기대합니다. 매 맞는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울타리가 생겨 절망적인 아이들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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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자치행정과 > 장성윤(054-270-2093) 담당자가 2014-12-23 17:07:23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창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은 아쉽게도 채택이 되지 않았으나, 공모하여 주신 제안은
향후 우리시의 좋은 시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우편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